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경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'민식이법'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스쿨존을 걷던 어린이가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,스쿨존에서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. 교통사고 전문변호사, 정경일 변호사와 이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4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출연해 주셨는데요.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. 사고를 당한 4명 가운데 10살 배승아 양이 목숨을 잃었는데요. 먼저 배승아 양 오빠죠. 배승아 양 유족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엄정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라고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. 지금까지 확인된 사고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. 좌회전 하다가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고 또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인도까지 돌진해서 어린이 4명을 충격하고 결국 1명을 사망케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화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차도랑 인도 사이에 안전펜스가 없잖아요. 펜스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.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그렇죠. 1차 충격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었겠죠. <br /> <br /> <br />민식이법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같은 거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방지턱, 과속방지카메라 의무화도 있고 또 하위법령에 따라서 방어 울타리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재 화단이 과거에는 설치돼 있었다. 그게 제거되었다.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되면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정경일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01424519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